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수급권을 정의하고 보편적 성격의 수급권으로 변경하면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예를 (1)

1. 사회보장 수급권의 정의와 현황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수급권은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에 대한 권리이다. 이는 노동시장에 의존하는 소득 창출이 어려운 사람들, 특히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하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수급권은 법률에 의해 보장받는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를 제공하며, 2023년 기준으로 약 300만 가구, 750만 명이 수급권자로 등록되어 있다. 그러나 수급권자는 전체 인구의 14. 6%에 불과하며, 복지 수요에 비해 상당히 제한적이고 선정기준이 엄격하여 지원받지 못하는 국민도 많다. 특히, 생계급여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은 중위소득의 30%를 근거로 하며, 2023년 중위소득은 6,573만 원이지만, 수급권자는 이보다 훨씬 적은 수준이다. 이와 같이 엄격한 기준으로 인해 적지 않은 대상자가 생계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어 빈곤 해결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가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