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성숙단계의 정부별(김영삼정부~ 문재인정부) 변천과정을 알아보고 자신의 생각

1. 김영삼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

김영삼 정부(1993년~1998년)의 사회복지 정책은 기존의 전통적 복지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고 시장경제를 적극 도입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이 있다. 1997년 7월에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최저생계곤란 계층에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 기본적인 생계 및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였으며, 이는 기존의 단편적 지원에서 벗어나 체계적이고 통합된 복지 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였다. 당시 약 112만 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었으며, 이를 위해 정부는 해마다 예산을 확대해 1997년에는 3,146억 원을 배정하였다. 또한, 김영삼 정부는 민간 부문 참여 확대와 민간복지기관의 역할 강화를 위해 민간복지단체와의 협력도 강화하였다. 이와 함께, 비정부기구(NGO)를 통한 복지사업도 확대되어 1994년에는 민간복지 시설 수가 1,200여 곳에 이르렀으며, 다양한 지역사회 기반 복지활동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한 복지 정책은 시장 중심의 정책 전환과 재정 축소로 인해 복지 수혜 대상자가 제한적이었고, 제도의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