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 중 선별주의적 성격을 지니는 정책 한 가지 및 보편주의적 성격을 지니는 정책 한 가지를 선택

1. 선별주의적 사회복지정책의 개요

선별주의적 사회복지정책은 필요에 따라 선별적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 계층이나 대상에게만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이러한 정책은 복지 자원의 한정성과 효율적 분배를 위해 선택적 지원 방식을 택한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게만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의 지원을 제공하는 선별주의적 정책으로 볼 수 있다. 2022년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수는 약 355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약 4. 3%에 해당하며, 이 가운데 60% 이상이 최저생계층에 속한다는 통계가 있다. 이는 극빈층이나 취약계층만을 대상으로 한 정책임을 보여준다. 선별주의적 정책은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대상자가 정당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평성을 추구하는 한편, 자원의 배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효과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지원 대상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의 비판도 받고 있으며,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일부 복지 대상자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