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사회복지제도는 적정한가 (10)

I. 서론

우리나라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사회복지제도는 현재의 사회적 변화와 요구에 적합하게 발전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사회적 위험이란 개인이나 가정이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 처할 때 생계보장이나 생활안전이 위협받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는 질병, 실직, 노령, 장애, 사망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에서는 고령화와 저출생, 양극화의 심화로 인해 사회적 위험의 규모와 유형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 역시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17. 5%에 달하며, 앞으로 2040년에는 2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령인구 증가와 더불어 생계급여수급자 수는 2023년 현재 약 136만 명에 이르러, 복지제도에 대한 재정적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또한, 고용안전망 역시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보험 제도가 일부 미흡하여 실직 시 생활이 위협받는 사례가 빈번하다. 2022년에는 전체 실업률이 3. 7%로 나타났으며, 근로빈곤층은 전체 임금노동자의 약 30%에 육박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통계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사회복지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