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사회복지제도는 적정한가 (11)

1. 사회적 위험의 정의 및 종류

사회적 위험은 개인이나 가정이 예상치 못한 사건이나 상황으로 인해 생활수준이 저하되거나 생존이 위협받는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위험은 개인의 역량이나 자산만으로는 충분히 대비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회 전체의 안정과 연대를 바탕으로 방어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적 위험의 종류는 다양하며, 흔히 질병, 실업, 장애, 고령화, 빈곤, 재난 등이 포함된다. 먼저 질병은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로 인해 치료비 부담이 커지고 소득이 일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 통계에 따르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환자수는 약 3,700만 명에 달했고, 건강보험 누적 보험금 지급액은 약 246조 원에 이른다. 실업은 경제 성장과 산업 구조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데,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실업률은 3. 7%로 나타났으며 실직 후 적응이 어려워 빈곤층으로의 전락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장애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기능 상실로 인해 일상생활 또는 노동시장 참여에 제약을 받는 상태이며, 우리나라 등록장애인 수는 약 2,6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 이상이다. 고령화 역시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