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사회복지제도는 적정한가 (12)

Ⅰ. 서론

우리나라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사회복지제도는 현재 어느 정도의 적정성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현대사회는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 경제적 불평등 심화, 고령화 가속화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 요인들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고령 인구 비율은 17. 5%로 세계 평균(8%)를 훨씬 상회하며, 향후 2050년에는 30% 이상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고령화는 노인 빈곤률 상승과 연계되어 노인복지 수요를 급증시키고 있다. 또한, 2022년 국민의 15. 2%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 수준에 있으며, 절반 가량이 실직 또는 무직 상태로 나타나 사회 안전망의 취약성을 방증한다. 소득 불평등 지표 역시 OECD 평균(0. 32)을 뛰어넘는 0. 34로 나타나며,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다양한 복지 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계층이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위기 상황 발생 시 지원의 적시성 및 대상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복지 사각지대 역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