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사회복지제도는 적정한가 (13)

1. 서론

우리나라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사회복지제도는 현재의 사회적 상황을 반영할 때 적정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최근 경제 성장과 함께 복지제도 역시 발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존재한다. 특히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빈곤율은 14. 3%로 OECD 평균인 11. 7%를 상회하며, 이는 일부국가는 더 낮은 빈곤율을 보이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의 사회적 보호장치가 아직 미흡하다는 방증이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17. 4%에 달하는 가운데 노인 빈곤율은 약 43%로 매우 높아, 노후소득 보장 체계의 부족이 드러난다. 한편, 실업과 일자리 불안정을 겪는 청년층의 경우, 2022년 기준 청년실업률이 9. 4%를 기록하며, 고용 안전망이 충분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게다가, 장애인 지원 정책도 여전히 미흡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률이 낮으며, 사회적 배제와 차별이 심각한 문제로 남아 있다. 이러한 현황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가 실질적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