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사회복지제도는 적정한가

1. 서론

우리나라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사회복지제도는 현재 어느 정도의 적정성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사회적 위험이란 실직, 질병, 장애, 노령, 빈곤 등 개인이나 가정이 예상하지 못한 사건으로 인해 생계 안정이 위협받는 상황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며 노인 인구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3년 통계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17. 5%에 달하며, 향후 2030년에는 2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건강보험 등 복지제도를 성대하게 마련했으나, 실질적 보호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빈곤층의 복지 수혜율과 수혜액 차등 문제는 정부 정책의 적정성을 의심하게 한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2년 한 해 동안 전체 소득 하위 20% 가구의 1인당 월평균 소득은 약 87만 원으로, 상위 20% 가구의 1인당 월평균 소득인 약 629만 원과 큰 격차를 보여준다. 또한, 자살률이 높다는 사실도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의 미비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2021년 기준 자살률은 24. 3명/10만 명으로 OECD 평균(13. 0명/10만 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