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사회복지제도는 적정한가

1. 서론

우리나라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사회복지제도는 현 시대의 변화와 함께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대사회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함께 소득불평등, 고령화, 실업률 증가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 요인이 늘어나면서 복지제도의 역할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한국의 경제개발이 급속히 진행되던 1960년대만 해도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미비하여 많은 시민들이 기본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현재는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선진적 복지제도를 도입하여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고 있다고는 하나, 이들이 충분한 안전망을 제공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2022년 통계자료를 보면 전국 1인 가구의 40%가 빈곤 상태에 있으며, 고령인구 비율은 15. 7%로 세계 최고 수준인 일본(28. 7%)에 비해 낮지만 지속적인 노인인구 증가로 인해 복지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이다. 특히, 2021년 기준으로 실업률은 3. 7%로 OECD 평균(6. 5%)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비정규직 비율이 36%에 달하여 실업 이후에 겪는 재취업 어려움이 여전하다. 또한, 장애인, 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미흡하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