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사회복지제도는 적정한가

1. 서론

사회적 위험은 개인이나 가정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나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기본적인 생계유지가 어려워지는 현상이다. 사회적 위험은 고령화, 실업, 질병, 장애, 빈곤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이들이 미치는 영향력은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까지 악영향을 미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2022년 기준 전체 인구의 15. 7%가 빈곤층에 속했고, 고령자 빈곤율은 43. 4%에 달하여 선진국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 또는 미흡한 구조를 드러내며,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체계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를 촉발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는 정부의 복지예산 확대와 다수의 복지 정책 도입으로 일정한 성과를 내고 있으나, 여전히 빈곤층 지원이나 고령자 돌봄, 장애인 복지 등에 있어 많은 한계와 과제를 안고 있다. 예를 들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혜자는 2023년 기준 약 21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4. 1%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이들 조차도 생계유지와 주거안정이 완전히 보장된 것은 아니며, 복지 혜택의 대상과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