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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적 불평등 해소
사회적 불평등 해소는 사회복지정책이 필요한 주요 이유 중 하나이다. 한국은 경제 성장과 함께 불평등이 심화되었으며, 2021년 기준 국민소득(GNI) 대비 최상위 20% 가구의 소득이 최하위 20% 가구보다 약 8. 5배 높아졌다는 통계가 이를 뒷받침한다. 이는 부의 집중과 소득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저소득층의 삶의 질이 낮아지고 교육, 건강, 주거 등 기본적인 복지 서비스 접근이 어렵다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 가구의 40% 이상이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건강관리와 치료를 포기하는 실태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건강 격차로 이어져 사회 전체의 복지 수준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교육 불평등도 심화되고 있는데, 초등학생 가구 소득 수준에 따른 교육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나, 저소득층 학생들은 고가의 학원이나 과외 없이 경쟁력이 낮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사다리 걷기의 한계가 발생하며, 빈곤의 대물림과 사회 계층 이동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 게다가, 실업률과 비정규직 증가 등의 노동시장 내 불평등도 문제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차이가 2xxx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