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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보육 서비스의 접근성과 이용률
우리나라의 아동보육서비스의 중요한 문제점 중 하나는 접근성과 이용률의 저하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아동보육시설의 수와 질은 다양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격차와 계층 간 차별이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도시와 농촌 간의 보육시설 접근성 차이는 크다. 예를 들어, 도시 지역의 경우 성인 인구 수에 비례하여 보육시설이 상대적으로 밀집되어 있지만, 농촌과 산간지역은 시설 부족과 접급성 문제로 인해 서비스 이용률이 낮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의 아동보육시설은 7만여 곳으로 집계되었으며, 인구 10만 명당 보육시설 수는 수도권이 약 50곳인 반면, 강원도나 경상북도 일부 지역은 10~20곳에 불과하다. 이처럼 지역별 시설 격차와 함께, 보육서비스의 이용률도 낮은 편이다. 대한민국 전체 기준으로 만 0~5세 아동 중 공공 또는 민간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비율은 약 52%에 지나지 않으며, 나머지 절반 이상은 가정이나 친인척 의존, 또는 이용하지 않는 상태이다. 특히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장애 아동을 둔 가정일수록 서비스 이용률이 낮으며, 이는 시설 접근성과 관련된 제도적,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