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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보육서비스의 접근성 문제
우리나라 아동보육서비스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접근성의 불평등이다. 경제적, 지역적, 사회적 요인에 따라 아동보육시설 이용 가능성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우선, 도시와 농촌 지역간의 격차가 매우 크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서울의 공공 보육시설 이용률은 약 85%인 반면, 강원도는 45%에 불과하다. 이러한 격차는 농촌지역 인구 유출, 인력 부족, 적은 시설 수로 인해 심화된다. 특히 농촌은 보육시설 부족으로 인해 부모가 일하는 동안 아이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 많으며, 이로 인해 맞벌이 부부들이 겪는 어려움이 커진다. 또한, 경제적 여건에 따른 접근성 문제도 심각하다. 저소득 가정의 경우, 보육료 부담이 크다 보니 질 높은 보육서비스 이용이 어렵다. 정부 지원이 일부 있지만, 실제 전체 지원 범위와 대상 기준이 제한적이어서 많은 저소득 가정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2023년 기준, 만 3세 이하 만 50만원인 한계소득 기준 이하 가구는 보육료의 일부를 지원받지만, 상당수는 지원금을 받기 위해 신속한 신청과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는다. 또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