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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보육서비스의 현황
우리나라의 아동보육서비스는 최근 몇 년간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여러 문제점이 존재한다. 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보육시설의 양적 증가가 두드러진다.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의 어린이집 수는 약 26,000개로 2012년에 비해 1. 8배 이상 늘어났으며, 이 중 민간 어린이집이 약 70%를 차지한다. 그러나 증가 속도에 비해 질적 수준은 균일하지 않으며, 시설과 교사 확보, 교육 수준 등에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보육교사의 절대수도 부족하다. 2023년 기준 전국의 보육교사 수는 약 40만 명으로 집계되었으며, 보육 교사 1인당 담당 어린이 수는 평균 8명에 달한다. 이는 OECD 평균 6명보다 높은 수치로, 교사의 업무 강도와 책임이 무거운 상황임을 보여준다. 게다가 보육교사의 일정 수준 이상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자격증이 필요하지만, 자격증 미보유 교사 비율이 15% 정도에 달하는 것도 문제다. 아동복리 관련 통계에 따르면 2xxx년 이후 만 3∼5세 유아의 전국 보육률은 70%를 상회했으며, 이는 OECD 평균인 80%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또한, 보육비 부담도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