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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보육서비스의 현황
우리나라의 아동보육서비스는 급속한 산업화와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그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보육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정부와 민간이 함께 제공하는 보육서비스는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022년 기준으로 전국의 국공립 및 민간보육시설은 약 4만 5천 개에 달하며, 이중 국공립시설이 약 1,300개로 전체의 3% 내외에 불과하다. 민간보육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이는 보육시설 수요를 충족하는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국공립과 민간보육시설의 균형있는 확충을 위해 2013년부터 `보육료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가구 소득수준이 낮은 가정에 대한 지원으로 현재 전체 지원 대상 가구 수는 약 30만 가구에 달한다. 그러나 증가는 있으나 여전히 보육시설의 공급과 수요 간의 차이는 크다. 보육료 지원은 일정 부분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는데 기여하였지만, 시설의 질과 안전 기준 강화, 교사 인력의 전문성 확보 문제 등은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가정양육을 선호하는 부모들이 늘어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