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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보육서비스의 접근성과 형평성 문제
우리나라의 아동보육서비스는 접근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여러 문제를 안고 있다. 우선, 지역별로 보육시설의 분포 차이가 크기 때문에 도시와 농촌, 도심과 외곽지역 간에 서비스 격차가 존재한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은 평균 1. 5km 이내에 보육시설이 위치한 반면, 농촌이나 산간지역은 10km 이상 떨어진 곳에 보육시설이 산재해 있어 통학 거리와 시간 부담이 크다. 이러한 차이는 특히 저소득층 가정과 맞벌이 부부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저소득층 가구의 35%는 적절한 보육시설 접근이 어렵다고 응답했으며, 농촌지역 가구의 경우 45%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는 비용뿐만 아니라 지역적 접근성의 부족으로 인해 일터와 가정 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든다. 또한, 보육시설의 수용능력도 지역별로 차이가 크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유아 100명당 보육시설 수용률이 80% 이상이지만, 농촌이나 도서지역은 50% 이하로 나타난다. 이러한 불균형은 결국 서비스 이용 기회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며,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게다가, 장애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