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서론
우리나라 아동보육서비스는 양적으로는 빠른 성장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문제와 질적 저하로 인해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다. 2022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만 0세부터 5세까지의 취원률은 70%를 넘어섰으나, 이는 OECD 평균인 75%에 비해 뒤쳐지는 수준이다. 또한, 전국 어린이집은 약 25,000곳으로 늘었지만 이중 상당수가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미등록 또는 불법 운영 어린이집임을 고려할 때, 서비스의 안전성과 질적 수준에 대한 우려가 크다. 아동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예산을 확대하고 있으나, 실제 교사 1인당 담당 아동 수는 OECD 평균(약 4. 0명)에 비해 우리나라는 6. 0명 이상으로 낮은 수준으로, 교사의 전문성 향상과 적정 배치가 지속적으로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부모들의 양육 부담과 직장 내 보육 지원의 미비는 아동보육서비스의 실질적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 가정의 이용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다. 이와 같은 문제들은 아동의 안전과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근본적인 해결책이 요구된다. 아울러 아동복지의 핵심 가치인 개별 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