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기준은 계속 변화되었습니다. 변화의 이유와 향후 변화를 예측

1. 장애인 기준의 역사적 변화

우리나라의 장애인 기준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해왔다. 과거에는 장애인 기준이 단순히 신체적 장애 또는 정신적 장애 유무에 초점을 맞췄다. 1981년 장애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 장애인 정의는 신체적 장애, 지체, 시각장애, 청각장애 등으로 한정되었으며, 이를 기준으로 장애인 등록이 이루어졌다. 이때 장애인 등록자는 전체 인구의 약 2. 9%인 1,200만 명으로 추산되었으며, 등록 기준이 비교적 엄격했기 때문에 일부 장애인들이 복지 혜택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이후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장애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1997년 장애인 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정서장애, 발달장애, 만성질환 등 다양한 장애 유형이 포함되었다. 이 시기에는 장애인 등록 수가 급증하였는데, 2000년 기준 1,585만 명, 전체 인구의 약 33%에 달했다. 이는 장애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장애인으로 인정받는 대상이 늘어난 영향이다. 2003년에는 장애등급제도가 도입되어 장애인 등록 및 지원 기준이 체계화되었으며,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이 부여됐다. 그러나 등급제는 장애인 간 복지 격차를 초래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