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제5공화국(전두환 정권)에서 사회복지관련 법의 개정

1. 제5공화국의 사회복지 정책 개요

제5공화국의 사회복지 정책은 전두환 정권의 권위주의적 통치 아래 안정과 국가 발전을 목표로 하였으며, 이에 따른 복지 정책은 제한적이고 보수적인 성격을 띠었다. 당시 정부는 경제 성장과 군사정권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국민복지보다는 국가 안보와 경제 개발에 중점을 두었으며, 사회복지 제도는 아직 미성숙한 상태였다. 1980년대 초반까지 한국의 사회복지 예산 비중은 GDP 대비 1% 이하로 매우 낮았으며, 사회복지 기관이나 서비스의 확충이 미흡하였다. 예를 들어, 1983년 기준 공공 사회복지시설은 전국에 400여 개에 불과하였으며, 사회복지 종사자 수 역시 전체 노동자의 2% 미만이던 시기였다. 정부는 노령인구와 장애인에 대한 복지 정책을 일부 도입하였지만, 그 수준은 매우 제한적이었으며, 대부분 비공식적 또는 민간기관에 의존하였다. 1980년대 초반에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하였으며, 1985년에는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과 복지 제공이 이루어졌지만 전국적인 체계로 자리 잡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했다. 이와 함께, 임금격차와 빈곤문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