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제5공화국(전두환 정권)에서 사회복지관련 법의 개정에 대하여 논하시오 (1)

1. 제5공화국 사회복지 정책의 배경

제5공화국 시기인 1979년 12월 전두환 정권이 집권하면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정책은 급격한 변화와 함께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게 되었다. 먼저 당시의 정치적 배경은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의 암살과 신군부 쿠데타로 인해 권력의 집중과 정치적 불안정이 심화된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권은 국민의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복지정책을 강화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경제적 측면에서도 197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고도성장으로 인해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1976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약 1,300달러를 기록하는 등 경제 성장이 지속되었지만, 그로 인한 소득불평등과 지역별 빈부격차도 함께 심화되고 있었다. 특히 도시와 농촌 간 격차는 더욱 벌어졌으며, 이로 인해 농촌 지역의 빈곤층이 증가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통계에 따르면 1980년대 초반 농촌의 빈곤율이 40%를 넘는 등 농민층의 복지 향상이 시급한 상황임을 보여준다. 이에 대해 정권은 인구 고령화와 사회적 약자의 보호라는 명목 아래 노인 복지와 장애인 복지 확대 정책을 추진했으며, 1980년대 초반부터는 공공복지 서비스의 확대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