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제5공화국(전두환 정권)에서 사회복지관련 법의 개정에 대하여 논하시오

1. 제5공화국의 사회복지 정책 개요

제5공화국(전두환 정권) 시기의 사회복지 정책은 기존의 정치적 혼란과 경제 상황의 어려움 속에서 국가 안정과 국민 복지의 균형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1980년대 초반, 정부는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복지 제도 강화를 목표로 다양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였다. 특히, 1981년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당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기초생활수급자를 1990년대 초반까지 약 50만 명으로 증가시켰다. 이는 1980년대 후반까지 전국적으로 사회복지수급자를 평균 1. 5% 이내로 유지하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공무원과 공익근무 요원 등을 활용한 노인복지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었으며, 노인 인구 비율은 1980년 5. 8%에서 1990년 8. 3%로 상승하는 추세 속에서, 노인복지시설 설치와 지원 사업이 확대되어 연평균 1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산업화와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정부는 복지시설 확보와 일자리 창출을 병행하는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장애인 복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1986년부터 장애인복지법이 제정되어 장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