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현 복지 상황을 토대로 본인이 사회복지정책의 입안자로서 전개하고 싶은 이론을 제시하고, 그 이론을 제시하는 이유

1. 사회복지정책의 현황

한국의 사회복지정책은 급격한 경제 성장과 더불어 다양한 복지제도와 정책이 도입되어 왔으나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 현재 국내 복지 정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아동수당 등 기본적 사회보장제도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 제도들이 현실에서 충분히 효과를 발휘하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2023년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약 137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2. 7%를 차지하며, 지원 대상자 내에서도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가구당 평균 지원액은 73만원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생계유지는 어려운 수준이다. 건강보험은 전국민적으로 시행되며, 체계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보험료 부담이 지나치게 높은 자영업자와 농민, 영세사업자들은 의료 접근에 차별이 존재한다. 고용보험은 실업 시 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며, 2023년 기준 실업급여 지급자는 약 70만명으로 파악되지만, 자영업자와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들은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아동수당과 아동복지 정책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