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개론 기말고사 대체 레포트

1. 우리 정부는 무주택자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킨다는 목적으로 서민아파트 임대료규제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정책은 여러 가지 폐해를 가져올 수 있고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많은 경제학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왜 그러한지 이론적 배경을 이용하여 주장하시오.

2. 만일, 어떤 제품의 공급곡선이 완전 비탄력적 일 때 정부가 조세를 부과하면 무슨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는지 수요공급곡선을 이용하여 설명하여보시오.

3.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최근 10년 동안 급격히 상승하였다(2020년 미국의 연방최저임금은 8,700원, 한국의 최저임금 8,590원). 노동탄력도를 이용하여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최저임금제의 폐해를 설명하여보시오.

4. 어떤 소비자에게 X재 1원어치에 대한 한계효용이 Y재 1원어치에 대한 한계효용보다 클 때 X재와 Y재의 소비조정을 어떻게 하여야 이 소비자는 최대의 효용을 얻을 수 있는지 설명하여보세요.

5. 가계의 소득이 오르더라도 소비재가격들이 오르면 소비자의 효용이 줄어들 수 있음을 무차별곡선이론으로 설명하여보세요.

6. 기펜재의 수요곡선은 왜 우상향의 모양을 가지는지를 설명하여보세요.

7. 수확체감의법칙이 성립하면 한계기술대체율체감의 법칙이 성립함을 설명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