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수업시간에 독점이 발생하는 이유는 진입장벽의 4가지 종류때문이라고 하였다. 각각의 진입장벽에 따른 실제 예를

1. 법적 진입장벽

법적 진입장벽이란 시장이나 산업에 진입하려는 새로운 사업자가 정부나 관련 기관의 법률, 규제, 허가 제도 등을 충족시켜야 하는 장애를 의미한다. 이러한 법적 제약은 기존 업체의 독점적 지위를 보호하거나 산업 내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사례로 금융업과 통신업이 있다. 금융업은 은행이나 증권회사 설립 시 엄격한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수많은 규제와 검증 절차를 거치게 된다. 예를 들어, 한국의 은행 설립 인허가를 받기 위해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수 년이 걸린다. 2020년 기준 금융권 신규 설립 허가를 받은 사례는 극히 적으며, 이는 시장에 신규 진입이 어렵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통신업 역시 높은 법적 진입 장애를 가진 산업 중 하나로, 한국에서는 SK, KT, LG유플러스 등3개 대형 통신사가 주도하여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데, 신규 사업자가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통신사업법에 따라 정부의 여러 허가서를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엄격한 조건과 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주파수 할당권을 경쟁 없이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