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사회복지 법 제정

1. 서론

우리사회는 다양한 문제와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의 보호와 지원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으로 인해 노인인구가 급증하면서 2020년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의 16. 5%에 달하였으며, 향후 2050년에는 전체 인구의 40% 이상이 고령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노인복지 정책의 재정비와 법제화를 요구하는 주된 배경이 되고 있다. 또한, 저소득층과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은 여전히 실질적인 복지 혜택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아 복지제도의 미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xxx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는 생계급여 수급자는 약 220만 명에 달하며, 이들 중 상당수는 제도 밖에 있어 무연고 빈곤과 사회적 소외에 노출되어 있다. 또 다른 예로, 아동학대 발생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2022년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약 12만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초기 미확인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실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동시에, 정부와 사회 전체의 역할과 책임이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