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사회복지 법제정

1. 서론

우리 사회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 소득불평등 심화 등으로 인해 복지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고령자 비율은 2020년 기준 15. 7%로 세계 평균(9. 3%)을 크게 상회하며, 2030년에는 2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는 노인 복지와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2022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민 4명 중 1명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취약계층에게 적절한 사회적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소득불평등 또한 심각하여, 2022년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 간 소득격차 지수는 0. 906로 OECD 평균(0. 318)을 훨씬 웃돌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사회통합과 지속가능한 복지 체계 구축에 있어 법제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복지법제는 일부 미비점과 역행하는 법적 차이로 인해 실질적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장법의 지원 대상 범위와 수준이 제한적이어서 2023년 기준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인구는 여전히 수백만 명에 달한다. 따라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모든 국민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