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에 대한 고찰 (1)

1. 위법성조각사유의 개념

위법성조각사유란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그 범죄 성립을 배제하거나 책임을 면제하는 특별한 사유를 의미한다. 이는 범죄의 위법성을 조각하는 특별한 사유들이며, 범죄 구성요건의 성립을 인정하더라도 특정 조건 하에서는 책임을 묻지 않거나 형벌을 감경하는 역할을 한다. 위법성조각사유는 형법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규정되어 있으며, 그 구체적 내용에 따라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명령 또는 법률의 위반에 대한 정당화 등을 포함한다. 법률에 따라 정당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행위가 사회통념상 타당하며, 법률로 허용된 행위임이 명확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긴급피난의 경우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위급한 상황에서 행한 행위임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로 인한 손해가 피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사유들이 인정받지 못하면 행위는 위법성이 인정되어 형사 책임을 져야 하고, 반면에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책임이 면제되거나 형이 감경된다. 구체적 사례로서, 2xxx년 서울에서 경찰이 긴급히 폭행범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을 때, 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