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렌스키와 르보의 복지국가의 유형을 토대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중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에 더 적합한 정책은 무엇인지 자신의 견해를 쓰시오.

1. 서론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을 논할 때 윌렌스키와 르보의 복지국가 유형 분류는 매우 유용한 틀이다. 윌렌스키는 복지국가를 크게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로 나누었으며, 보편적 복지는 국민 모두에게 일정 기준으로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고, 선별적 복지는 수혜 대상이 경제적, 사회적 조건에 따라 엄격히 제한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대한민국은 빠른 경제 성장과 함께 사회적으로도 다양한 복지 제도를 도입해 왔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은 어느 정도 보편성을 띠며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동시에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선별적 복지 형태도 존재한다. 국민연금 가입률은 2023년 기준 99. 5%에 달하며, 건강보험 가입자도 97%를 넘기지만, 실질 수급자 수는 전체 인구의 약 2%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혼재된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빈곤율은 여전히 높아 2023년 기준 1인 가구의 절반이상인 52. 3%가 생계비 조차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편적 복지 정책이 더 적합하다는 주장이 점차 대두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의료·교육공공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