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문제와 다양한 인구집단의 건강문제 해결 방안

1. 인구문제의 현황

현재 대한민국은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 7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이는 인구 대체 수준인 2. 1명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이며, 지속될 경우 인구감소는 불가피하다. 실제로 지난해 인구는 약 52만 명이 줄어 2022년 기준 인구는 5170만 명 가까이로 감소하였다. 이와 함께 출생아 수는 30만 명에 미치지 않는 수준으로, 2000년대 초반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로 급감하였다. 반면 고령인구 비율은 급증하여 2022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17. 5%로 나타나며 글로벌 평균인 9. 3%를 훨씬 상회한다. 이에 따라 생산 인구 감소와 노동력 부족, 연금수급 부담 증대, 의료·복지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지방 소멸 위협도 현실화되고 있는데, 실제로 인구밀도가 높은 수도권은 수치를 유지하거나 증가하는 반면, 농촌·중소도시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2020년 이후 인구 감소세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2020년 기준 전남, 강원, 충북 등 일부 지역은 인구가 10% 이상 감소했고, 이로 인한 지역경제·사회적 위기가 심화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