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 중 엽관주의와 실적주의를 정의하고 각각의 장단점 및 재평가

1. 엽관주의의 정의 및 특징

엽관주의는 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충성하고 그들의 정권 유지에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인사제도이다. 주로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지지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유능한 전문가보다는 친정이나 당에 충성하는 인사를 추천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 제도는 19세기 미국에서 시작되어 로널드 레이건 정부 시기인 1980년대까지 폭넓게 사용되었으며, 특히 권력 집중과 친목 도모, 정권 안정 등에 초점을 맞췄다. 엽관주의 시스템에서는 보통 공무원의 임명과 승진이 정치적 충성도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대대적인 인사 교체가 이루어진다. 이는 정치적 이해 관계와 밀접한 관련이 깊으며, 당선 직후 공무원을 교체하는 관행이 일반적이다. 특히 미국, 한국, 일본 등 기술과 실력보다 정치적 충성도가 중요시되는 나라들에서 흔히 볼 수 있다. 한국의 경우 1948년 정부 수립 이후부터 1960년대까지 엽관주의가 만연했으며, 1960년대 이후 실적주의 도입이 추진되기 전까지 주된 인사 시스템으로 자리 잡았다. 유명 사례로는 1960년대 한국 정부가 정권 교체기에 지방자치단체장과 고위 공무원을 대거 교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