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공공의대 반대 & 의사 파업 찬성 (찬반) 토론자료 한양대 A＋ - 올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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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 반대 & 의사 파업 찬성 [의대 정원, 확대해….docx [Size : 22 Kby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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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차례

1. Main Opinion. 공공의대 설립과 공공의대 특별전형은 헌법의 평등의 원칙과 직업선택의 자유 원칙을 위반한다.
2. Main Opinion. 공공의대 설립은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질적 저하를 불러올 수 있다.
3. Main Opinion. 의사 수 증가는 의료비의 증가를 불러온다.
4. Main Opinion. 의사들의 지역근무 의무화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악화를 불러올 것이다.
5. Main Opinion. 공공의대 설립 시, 일반 의대생들은 공공의대 지정 전공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다.
6. Main Opinion. 공공의대 말고도 비선호 전공의 지원율을 높이는 다른 방법도 있다.
7. (찬성측) 우리나라의 1000명당 평균 의사 수는 OECD 평균보다 매우 낮다. 1] 의사 1인당 국민 수는 왜 줄어들고 있다고 보는가 인구 수의 감소 때문일 수도 있지 않는가
8. (찬성측) 의사 수가 늘어나면, 의료접근성이 증가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이다.
9. (찬성측) 어떤 지역은 산부인과가 없어서, 한참을 차를 타고 가서 출산을 합니다. 이는 산부인과 의사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본문/내용

1. Main Opinion. 공공의대 설립과 공공의대 특별전형은 헌법의 평등의 원칙과 직업선택의 자유 원칙을 위반한다.

공공의대 설립과 공공의대 특별전형은 헌법의 평등의 원칙과 직업선택의 자유 원칙을 위반한다. 이러한 주장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첫 번째로, 공공의대를 통한 의사 양성의 방식은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을 조장할 수 있다. 공공의대 설립이 주로 정책적으로 특정 지역의 의료 인력을 보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이는 이미 존재하는 사립대학의 의대 및 기존의 공립대학의 의대와의 형평성을 해칠 수 있다. 의사로서의 자질과 적성을 갖춘 학생들이 공공의대에 진입하게 되면, 기존의 의대에 지원하던 학생들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헌법이 규정한 평등의 원칙을 저해하게 된다. 둘째로, 직업선택의 자유 원칙과 관련하여, 공공의대 특별전형이 특정 조건을 설정하거나 요구함으로써 학생들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 공공의대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특정 지역이나 분야에서 의사가 되기를 강제하는 측면이 있다. 이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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