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목적(공기업의 존재이유)

I. 경제정책상의 목적

공기업의 존재 이유 중 하나는 경제정책상의 목적에 있다. 공기업은 국가의 경제적 안정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기능한다. 정부는 공기업을 통해 시장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고, 경제의 안전망을 강화하며,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산업 분야에 진출한다. 첫째, 공기업은 경제의 중추 산업에서의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산업들은 경제의 기초를 이루며, 대규모 투자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민간 기업은 대부분 수익성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 이익을 내기 어려운 분야나 위험이 큰 사업에 투자하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공기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에너지, 철도, 통신과 같은 영역은 공공의 이익 차원에서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며, 이러한 서비스를 민간 기업에게 맡길 경우 요금 인상이나 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 둘째, 공기업은 경제의 고용 창출과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부는 경제의 전반적인 고용 수준을 높이기 위해 공기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책을 펼친다. 특히 경기 침체기에는 공기업이 민간 부문보다 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