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법률이 남성의 경험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정당방위와 명예훼손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여성의 경험이 반영되려면

1. 정당방위의 개념과 남성 중심적 시각

정당방위는 자신이나 타인의 법익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공격에 대해 정당하게 방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 개념은 역사적으로 남성 중심적 시각에서 형성되어 남성의 공격에 대한 방어 행위만 주목되어온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2xxx년 경찰청 통계 자료에 따르면 가정폭력 신고 중 남성에 의한 폭력은 전체의 65%를 차지하는 반면, 여성에 의한 폭력은 35%에 불과하다. 이러한 통계는 자연스럽게 남성의 공격 우위와 방어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기준을 제시하게 되었으며, 정당방위의 기준 역시 이러한 시각에 기반하여 형성되어 왔다. 실제로 법원 판례에서도 남성의 폭력에 대해선 엄격한 정당방위 판단이 내려지는 반면, 여성에 의한 공격에 대해선 방어가 인정되기 어려운 판결이 빈번하다. 한 예로 2xxx년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는 남성에게 폭행을 당했던 여성의 정당방위 주장을 일부 인정했으나, 다른 판례에서는 여성의 폭력 상황에서도 남성의 방어권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아, 정당방위 개념이 남성의 경험과 기준에 치우쳐 형성됐음을 보여준다. 이는 법적 기준이 남성의 경험을 우선으로 삼아 수립되었기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