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의료보장제도는 사회보험방식(SHI), 국민보건서비스방식(NHS), 국민건강보험방식(NHI) 3가지

1. 사회보험방식(SHI)

사회보험방식(SHI)은 국가가 일정한 소득세 또는 보험료를 징수하여 국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사회적 연대와 보험 원리를 기반으로 하며, 국민 모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회보험방식은 일반적으로 보험료의 산출 기준이 소득을 반영하며, 보험료 부과와 의료비 지불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구조이다. 예를 들어, 독일과 일본은 대표적인 사회보험방식을 실시하는 나라로, 독일은 1883년 Bismarck 제도로 도입하여 세계 최초로 의료보험제도를 정착시켰으며, 현재는 국민 건강보험료의 약 14. 6%를 근로자가 부담하고 국가와 사업주가 각각 일정 비율을 보조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일본의 경우 1961년에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되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 단일 보험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건강보험료율은 평균적으로 소득의 약 8% 내외로 책정된다. 한편,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제도도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여 1977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현재는 전체 인구의 약 97%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사실상의 전 국민 보험체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