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폐지 찬성 [공소시효 이후에도 처벌가능하게 하라] 찬반 토론자료 한양대 A＋

#1. Main Opinion. 공소시효는 수사기술의 발달이 되기 전을 위한 제도이다. 오늘날은 과거와 사정이 많이 다르다.

#2. Main Opinion.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를 위한 제도이다.

#3. Main Opinion.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국민들의 법 감정과는 상반되는 제도이다.

#4. Main Opinion. 공소시효는 우리나라의 사법제도의 존재 목적과 맞지 않는 제도입니다.

#5. (반대측) 현실적으로 공소시효 없이, 과거의 사건에 같은 인력과 시간을 투자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불가능에 가깝다.

#6. (반대측) 오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증거 훼손, 기억력 퇴화 등의 이유로 공정한 수사가 불가능하다.

#7. (반대측) 일말의 가능성, 그리고 차후의 기술발전, 수사기법의 발전에 의존하는 것은 너무나 추상적인 주장이다.

#8. (반대측) 현재에도 공소시효 기간은 충분히 길다. 이 기간동안 범인이 숨어 다니며 마음을 졸이는 것 자체가 형벌이고 죗값을 치르는 것이다.

#9. (반대측) 흉악범도 사람이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존엄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즉, 반성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10. (반대측) 검거율을 높이기 위해선, 근본적으로 수사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여야 하는 것이지, 공소시효를 늘리면 다 해결될 것처럼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