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한국 출산율정책의 비교와 제언

1. 일본의 출산율 정책

일본은 지난해 출산율이 1. 33명으로 낮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어 심각한 인구감소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출산율 향상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육아 지원 정책이 강화되고 있는데, 공공보육시설 확충과 함께 육아휴직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 정부는 2xxx년 이후 출산과 육아를 병행하기 쉽게 만들기 위해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하였으며, 육아휴직 급여 지급액도 기존보다 높여 가정을 지원하고 있다. 둘째, 보육비 지원 정책이 강화되면서, 2xxx년 기준으로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보육료 지원이 확대되어 연간 수십만 명의 가정이 혜택을 받고 있다. 셋째, 직장 내 출산·육아 휴직 사용률 증대를 위해 법적 제도 개정이 있었다. 일본은 2013년 이후 노동법 개정을 통해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적극 권장하는 정책을 시행했고, 실제로 2020년에는 전체 육아휴직자의 80% 이상이 여성인 것에 비해 남성 사용률은 10%대로 낮았다. 하지만 점차 남성의 육아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이 확대되고 있어 2022년에는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15%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또한,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