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구조이론 MM 제1명제를 법인세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와 존재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비교 설명

1. MM 제1명제 개요

자본구조이론의 핵심인 맥널리와 마쇼(MM) 제1명제는 기업의 가치가 자본구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가정을 기반으로 한다. 이 명제는 1958년에 발표된 것으로, 기업의 자본구조 선택이 기업 전체 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중요한 결론을 도출한다. 즉, 기업의 부채비율이 높아진다고 해서 기업의 시장 가치가 변하지 않으며, 순자산 가치와 시장 가치 모두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것이다. 이 이론이 성립하려면 기업이 시장에서 무완료 경쟁 상태에 있고, 투자자들이 동일한 정보에 접근하며, 대출금리와 배당정책이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이 부채를 50% 늘릴 경우, 기업의 자산가치는 변하지 않으며 시장에서 평가된 기업 가치 역시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이 이론의 핵심이다. 실제 시장에서는 2xxx년대 글로벌 기업들의 평균 자본구조를 살펴보면, 애플(Apple)의 경우 부채비율이 20% 이하이며 시가총액이 2조 5000억 달러에 달하는데, 이 때 부채 증가가 기업 가치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가정이 어느 정도 유효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명제는 시장이 완전경쟁인 환경에서만 효력을 갖고, 현실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