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1. 법인세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자본구조이론의 제1명제는 기업이 최적의 자본구조를 선택할 때 어떠한 조건에서도 부채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인세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 명제는 더욱 간단한 형태로 적용된다. 법인세가 없는 환경에서는 기업의 가치가 부채와 자본의 구조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의 채무 비율이 증가하더라도 기업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즉, 기업이 대출을 추가하든, 지분을 늘리든 기업 전체 가치에 영향이 없다. 이는 재무구조가 기업의 가치를 좌우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채무의 유무와 관계없이 기업의 시장가치는 동일하다는 사실로 설명할 수 있다. 실제로 법인세의 부재 하에서는 기업이 채무를 증가시켜 재무 위험이 높아지더라도 기업 가치에는 변화가 없다. 2000년대 초 인터넷 버블 당시 많은 기술기업들이 부채 비율을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시장 가치에는 큰 변화가 없었던 사례가 이를 뒷받침한다. 통계자료를 보면, 2000년 미국의 기업 평균 부채비율은 약 25%였으며, 이와 관계없이 기업의 평균 시장가치는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이는 법인세가 존재하지 않는 조건에서는 채무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