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상, 불공정 거래행위를 비교 설명하시오

1. 불공정 거래행위의 정의

불공정 거래행위란 자본시장과 금융시장 내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훼손하거나 투자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자본시장법 제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시장의 정상적인 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불법적 행위로 간주된다. 구체적으로는 허위정보 유포, 시세조종, 내부자 거래, 부당한 거래 강요 및 부당하게 자본을 유출하거나 유입하는 행위들이 포함된다. 허위정보 유포는 투자자에게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여 주가를 왜곡하는 행위로, 2020년 한 해 동안 금융당국의 적발 건수는 150건에 달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 금액은 약 450억 원에 이르렀다. 시세조종은 시장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이득을 보는 행위로, 2xxx년 기준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시세조종 사건 건수는 총 23건이며, 이로 인한 손실액은 수백억 원에 달했다. 내부자 거래는 회사 내부 정보에 접근 가능한 임직원이 그 정보를 이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로, 한국거래소 조사 결과 2022년 내부자 거래 관련 적발 건수는 78건이며, 피해 규모는 수천억 원에 이른다. 부당한 거래 강요 및 부당하게 자본을 유출하는 행위는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대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