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의 기본주장들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1. 자연법론의 기본 주장

자연법론은 법이 인간 본성이나 자연적 질서에 기초한다는 믿음에서 출발한다. 자연법론자들은 법이 인간의 본성에 내재된 도덕적 원칙과 일치하여야 하며, 이러한 원칙들은 인간의 이성이나 자연적 권리에서 유래한다고 주장한다. 자연법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갖는 기본 권리와 도덕적 직관에 의해 정당화되며, 이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가지는 권리와 자기보호의 권리, 그리고 정의와 공정을 기본으로 하는 법적 원칙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영국의 법철학자 존 로크는 자연권론을 통해 삶, 자유, 재산의 자연권을 강조하였고, 이러한 권리들이 정부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근거임을 밝혔다. 자연법론은 또한 법이 자연적 도덕적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이 기준은 인간의 이성과 보편적 도덕 원칙에 근거한다고 본다. 따라서 자연법론에 따르면, 만약 법이 자연적 도덕 기준에 어긋난다면 그 법은 정당하지 않으며, 저항권의 정당성 역시 이러한 자연적 권리와 도덕적 기준에 따라 인정된다. 미국 독립선언서 역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 평등하며, 창조주로부터 생명, 자유, 재산추구의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내용으로 자연권을 강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