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의 기본주장들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1. 자연법론의 기본 주장

자연법론은 법이 존재하는 본질적 이유와 근거를 자연적이고 보편적인 도덕적 원리에서 찾는다. 자연법론에 따르면, 법은 인간의 본성이나 자연적 도덕원리와 일치해야 하며, 그러한 자연적 원칙이 우선적이고 절대적이다. 자연법은 인간의 이성에 기반하며, 이성을 통해서 도덕적 올바름과 법적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자연법론은 법의 권위가 인간이 만든 실정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인간 자연적 권리와 도덕적 가치에 근거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자연법론자들은 인간이 응당 가지는 생명권, 재산권, 자유권 등이 자연적 권리라고 주장하며, 이 권리들은 법률이나 정부의 존재와 무관하게 자연적인 권리라는 점을 강조한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세계 인권 선언(1948년)은 생명권, 자유권, 평등권 등 자연권에 근거한 국제적 인권을 명시했고, 이는 자연법론적 사고의 국제적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자연법론은 법이 도덕적 기준과 일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이 도덕적 기준에 반하려 할 때 역시 법적 정당성이 없다고 본다. 예를 들어, 차별적 법률이 인권 침해라는 점을 지적하며, 도덕적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