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시장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두 가지의 가정, 즉 시장지배력, 외부성

1. 시장지배력의 개념과 영향

시장지배력은 일부 기업 또는 기업집단이 시장에서 경쟁자를 압도하며 가격 결정력이나 공급량 조절에 있어서 비정상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시장지배력이 강할수록 시장 경쟁은 위축되고, 결과적으로 소비자는 높은 가격을 지불하거나 선택권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글로벌 IT 시장에서 애플과 구글은 각각의 플랫폼을 통해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애플은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20. 9%로 상위권에 있으며, 구글은 온라인 검색시장 점유율이 90% 이상으로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지배력은 가격 경쟁을 왜곡시키고 신규 진입자들이 시장에 들어오기를 어렵게 만들어, 시장의 혁신과 경쟁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OECD에 따르면, 시장지배력을 가진 기업은 평균적으로 가격을 10% 이상 인상하거나 생산량을 15% 이상 감축하여 시장 가격과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전체 시장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미국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는 2020년 Google의 검색시장 독점적 지위와 관련하여 수차례의 경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