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적 복지 모델과 제도적 복지 모델에 대해 비교 설명하고, 사례를 제시하시오 (1)

1. 잔여적 복지 모델

잔여적 복지 모델은 주로 시장경제와 개인 책임에 기반을 둔 복지체계로서, 국가의 복지개입이 최소한의 수준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 모델에서는 개인이 자신 또는 가족의 복지를 책임지고, 국가와 공공기관의 역할은 부차적이며 필요시 임시적이고 보충적인 지원만 제공된다. 따라서 복지 제공은 대개 가난하거나 극심한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 한정되며, 일반인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잔여적 복지 모델은 주로 자유시장 경제 시스템이 강한 나라에서 채택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복지 혜택이 제한적이며, 사회보장제도는 퇴직연금과 건강보험에 제한되고 있다. 미국의 복지 지출은 GNI 대비 약 20% 수준으로, 사회 복지 지출이 GDP의 절반 이하 수준인 선진국 평균보다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