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적 복지 모델과 제도적 복지 모델에 대해 비교 설명하고, 사례를 제시하시오

1. 잔여적 복지 모델의 개념

잔여적 복지 모델은 복지제도가 개인의 책임과 시장의 역할을 우선시하는 접근법으로, 필요할 때만 국가의 개입이 이루어진다. 이 모델은 일반적으로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제한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회 전체의 복지보다는 개인의 책임과 자기보호 의식에 중점을 둔다. 잔여적 복지 개념은 19세기 산업화 시기에 유럽에서 등장했으며, 주로 시장 경제와 개인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자유주의적 이념이 기반이다. 이 모델에서는 복지 제도의 목표를 시장 실패 또는 개인의 부족에서 비롯된 문제 해결이 아니라,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 제공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복지 정책은 필요하고 긴급한 상황에 한정되어 있으며, 보편적이기보다는 선별적, 대상별로 제한적이다. 예를 들어, 영국의 ‘웨일스 복지 정책(Welsh Welfare Policy)’은 일부 특정 계층에게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 복지 정책과는 차별화된다. 또한 이 모델은 공공복지의 역할을 축소하고 개인의 부담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되어 있다. 이로 인해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자격심사와 criteria가 적용되며,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