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그리고 한국의 복지상황, 신빈민법의 등장과 특징 그리고 원칙

1. 잔여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잔여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라는 두 개의 복지 개념은 복지정책의 방향과 접근 방법에 따라 구분된다. 잔여적 복지는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복지로서 선택적 복지라고도 한다. 이 접근법은 주로 시장이나 개인 책임을 우선시하며, 복지 정책의 대상이 되는 계층을 최소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나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구제적 복지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제도는 극심한 빈곤층이나 사회적 위험에 처한 집단에게만 제한적으로 지원을 제공한다. 통계적으로 한국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수혜자는 2022년 기준 약 180만 명에 이르며, 전체 인구의 3. 5% 정도를 차지한다. 이는 필요에 따라 선별적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