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적 사회복지실천과 제도적 사회복지실천 비교를 통해 한국 사회복지실천의 발전 전망에 대해

1. 잔여적 사회복지실천의 개념과 특징

잔여적 사회복지실천은 주로 개인의 결함이나 개인적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복지실천 방식으로, 개인의 취약성과 결함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는 주로 가구 내에 존재하는 개별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방점을 두며, 필요한 경우에만 개입하는 선택적 복지서비스를 의미한다. 잔여적 복지의 개념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부터 발전하기 시작했으며, 당시의 미국과 유럽에서 제도화되었다.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제한적이고 선택적인 복지 제공, 개인 책임 강조, 그리고 시장중심의 복지정책이 있다. 즉, 국가가 복지의 역할을 최소화하며, 사회문제 발생 시에만 사고에 따른 치료와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인 것이다. 이는 공공의 복지 정책이 아니며, 사적 자원이나 자선기관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연대보다는 개인의 책임에 무게를 둔다. 예를 들어, 한국의 경우 1960~70년대에는 잔여적 복지 실천이 주류를 이루었다. 당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자립능력이 없는 극빈층만을 대상으로 한 선택적 지원으로, 전체 복지수혜자 중 극빈층 비중이 10%도 채 되지 않았다. 2xxx년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약 200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