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주의가 제도주의를 비판하는 근거와 제도주의가 잔여주의를 비판하는 근거를 들어 잔여주의와 제도주의를 비교 (1)

1. 잔여주의의 제도주의 비판

잔여주의는 제도주의의 효율성과 공정성에 대해 여러 가지 비판을 제기한다. 첫째, 잔여주의는 제도주의가 지나치게 공식적이고 형식적인 절차에 치중하여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소홀하다고 본다. 제도주의는 법적 절차와 규칙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것을 강조하는데, 이러한 접근법은 종종 실제 사회적 요구와 배치되어 정책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 예를 들어, 복지 정책이나 사회 보장제도에서 규정에 엄격히 따라야 한다는 원칙이 지나치게 강조되면, 긴급한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는 제도적 형식이 오히려 개인의 긴급한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둘째, 잔여주의는 제도주의가 지나치게 규범적이고 표준적인 순서에 의존함으로써 개별적 특수성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 이는 특히 지역적이고 사회적 맥락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한계가 크다고 본다. 예를 들어, 2020년 한국의 20대 실업률이 9. 3%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실업 지원 정책이 획일적으로 적용되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충분치 않거나 부적절하게 분배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잔여주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