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주의가 제도주의를 비판하는 근거와 제도주의가 잔여주의를 비판하는 근거를 들어 잔여주의와 제도주의를 비교

1. 잔여주의의 제도주의 비판

잔여주의는 제도주의의 핵심 전제인 제도와 규범이 사회변화와 문제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본다. 그러나 잔여주의는 제도주의의 지나친 규범중심적 접근에 비판적이다. 잔여주의는 제도주의가 현실의 복잡성과 다양한 사회적 변수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제도주의가 제도 개혁이나 정책 강화를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에 대해 잔여주의는 제도 외의 요소들, 즉 정치적 이해관계, 인적 자원, 지역적 차이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본다. 잔여주의는 제도주의가 정책을 추진할 때 계량적 통계와 사례분석 등 현실적 데이터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이상적인 모델에만 집착한다고 비판한다. 2xxx년 한국 행정연구원 발간 자료에 따르면, 정책 실효성의 60% 이상은 제도 변경이 아니라 지역사회 참여와 민간 협력 등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고된다. 이는 제도주의가 제도 개혁만이 문제 해결의 핵심임을 강조하는 것과 달리, 실질적으로 정책 성과는 다양한 사회적 변수들과 유기적 연계에 달려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잔여주의는 제도주의가 지니는 규범적 이상주의에 대해 현실적 한계를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