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실천기술을 간략하게 비교 서술하시오

1. 잔여주의의 실천기술

잔여주의의 실천기술은 자원의 배분과 문제 해결에 있어서 잔여 원칙에 기반한다. 이는 제한된 자원을 최우선 순위에 따라 배분하는 전략으로, 현실적이고 실효성을 중시하는 특징이 있다. 잔여주의에서는 먼저 자원이나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보다, 가용한 잔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데 중점을 둔다. 예를 들어, 정부 예산 편성에서 먼저 기본적인 필수적 지출 항목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한 후, 남는 예산을 가지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2020년 한국 정부의 예산 편성에서도 전체 예산의 80% 이상이 사회복지, 국방, 교육 등 필수 항목에 배분되었으며, 나머지 잔여 예산에서 다른 분야에 지원을 결정하는 사례가 있다. 이러한 잔여주의적 접근은 기존의 자원을 우선순위에 따라 분배하는 방식으로, 자원 부족 상황에서도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게 만든다. 또한, 잔여주의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내부에서 업무 권한과 책임 배분에서도 활용된다. 예를 들어, 기업의 의사결정권을 일부 부서 또는 담당자에게 집중시켜, 잔여 자원과 권한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구조를 구축한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xxx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