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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기요양등급 신청 자격
장기요양등급 신청 자격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하에서 자격을 갖춘 대상자에게 한정된다. 만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인지기능 저하 또는 신체기능 저하가 심한 노인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한 장애 또는 건강 상태를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2023년 기준으로 전국 노인 인구는 약 772만명(통계청, 2023년 인구주택총조사 참조)이며, 이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약 19. 5%인 150만명 이상이다. 이들 중에서 장기요양등급 신청 자격은 우선적으로 노인복지관, 의료기관, 또는 가정 내에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노인들이 주 대상이다. 자격 심사를 위해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요양등급심사위원회에서 의뢰받은 평가기관이 대상자의 신체적, 인지적, 정신적 상태를 종합 평가한다. 신청 자격을 갖추려면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 일상생활수행능력이 크게 저하되어 있어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임이 증명되어야 한다. 또한, 중증 장애인 또는 만성질환으로 인한 기능 저하가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도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신청 자격을 갖춘 자는 가족이나 본인, 또…